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26.10.25)
이 글 요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6년 10월 25일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달라지는 사항, 적용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시행 2026. 10. 25.] [행정안전부령 제620호, 2026. 4.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7., 2024. 12. 6.>
1. “계약담당자”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의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제3조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5.]
2. 주요내용
이번 개정은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반을 둔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입찰 참여만을 목적으로 본점을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에요.
지역제한입찰 대상 종합공사 금액 기준 상향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에 대해 지역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제한입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제한입찰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종합공사 금액을 기존 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해당 지역에 소재한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해요.
본점 소재지 참가 요건 강화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가 입찰공고 직전에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여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본점 소재지 유지 요건을 강화하려고 해요. 기존에는 입찰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으면 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역에 본점으로 두도록 참가요건을 강화했어요.
3.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전 | 개정 후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99호, 2025. 12. 31., 타법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0호, 2026. 4. 24., 일부개정] |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1. 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100억 원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150억 원 |
나.·다. (생략) | 나.·다. (현행과 같음)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② (생략) |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인접 시ㆍ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ㆍ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인접 시ㆍ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ㆍ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⑤ ∼ ⑦ (생략) |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인접 시ㆍ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ㆍ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4. 자주하는 질문(FAQ)
Q1. 지역제한입찰 대상 종합공사의 금액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1. 기존에는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해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15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까지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어요.
Q2.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하려면 본점을 언제부터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하나요?
A2. 기존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역에 본점을 두면 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역에 본점을 유지해야 해요.
Q3. 입찰공고일 직전에 본점을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A3. 아니요. 개정 후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역에 본점을 유지해야 하므로, 입찰공고 직전에 본점을 이전한 업체는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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