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입찰보증금 징구 : 26년 11월 16일 부터 적용
이 글 요약 : 2026년 11월 16일부터 조달청 물품 공급 적격심사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징구 제도가 시행돼요.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 확인 시점부터 나라장터 조회 및 소명 방법까지 쉽게 정리했어요.
1. 입찰보증금 징구 대상은?
시장 진입 관리 강화…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입찰보증금 부과
구분 | 주요 내용 |
|---|---|
적용 시작 | 2026년 11월 16일 입찰공고분부터 |
적용 대상 | 조달청 공고 물품 공급 적격심사 입찰 |
주요 조치 |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입찰보증금 징구 |
재공고 입찰 | 최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 판단 |
11월 16일부터는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대한 입찰 보증금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는 업체 등록 정보와 계약 정보 등을 활용해 걸러낼 예정이에요
재공고 입찰은 재공고일이 아닌 최초 입찰공고일이 기준이에요. 재공고가 11월 16일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최초 공고일이 그 이전이라면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2. 어떤 업체가 의심업체에 해당하나요?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판단해요.
① 공급물품 세부품명 500개 초과 및 종업원 0명
나라장터에 등록된 공급물품 세부품명이 500개를 초과하면서 종업원 수가 0명인 업체예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유형에 포함돼요.
② 전화번호 확인 불가 또는 다른 업체와 중복
나라장터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른 업체와 중복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며, 다만 동일 대표자가 여러 업체를 운영하거나 본·지사 관계인 경우에는 전화번호 중복이 허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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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지사 관계인 경우
복수대표 업체로서 대표자가 중복되는 경우
예외에 해당하는 관계라도 필요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중복 사유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3. 판단 기준은 언제 확인하나요?
의심업체 판단에 사용하는 정보는 항목마다 확인 시점이 달라요.
확인 항목 | 기준 시점 |
|---|---|
공급물품 세부품명 수 | 입찰공고일 |
종업원 수 | 입찰공고일 전월 |
전화번호 등록정보 | 입찰공고일 |
특히 종업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확인해요.
입찰공고가 나온 달에 직원을 채용했다면 현재 근무 인원과 판단에 사용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0명으로 확인된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해요.
4. 나라장터 조회 및 소명 방법
나라장터에 업체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다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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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 이용자관리 → 페이퍼컴퍼니 → 페이퍼컴퍼니의심업체 조회(업체)
조회 결과에서 해당 여부와 의심 사유를 확인한 후,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세요.
업체 등록정보 오류: 잘못 등록된 정보를 수정해 주세요.
전화번호 중복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나라장터 안내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구체적인 제출서류와 처리 방법은 나라장터의 해당 안내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5. 입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입찰을 준비할 때는 공고 확인 → 업체정보 점검 → 조회 및 필요한 조치 → 처리 결과 확인 순서로 진행하세요.
순서 | 확인할 사항 |
|---|---|
공고 확인 | 적용 대상 입찰인지, 입찰보증금 납부 조건과 기한은 무엇인지 확인 |
업체정보 점검 | 공급물품 등록 현황, 종업원 정보, 전화번호의 정확성 확인 |
조회 및 조치 | 의심업체 조회 결과에 따라 등록정보 수정·소명 진행 |
결과 확인 | 수정정보 반영 여부와 소명 처리 결과 확인 |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복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가 소명하면 우리 업체도 제외되나요?
A1. 다른 업체의 소명만으로 우리 업체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달청 안내문에서는 중복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복으로 표시된 번호 가운데 일부만 소명되면 나머지 소명되지 않은 업체는 의심업체로 유지된다고 설명해요.
Q2. 2027년부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과 같은 제도인가요?A2. 서로 다른 제도예요. ‘500개 초과’라는 숫자는 같지만, 적용 조건과 조치가 달라요. 이번 입찰보증금 부과는 공급물품 세부품명이 500개를 초과하면서 종업원이 0명인 업체가 해당 유형의 의심업체로 분류돼요. 2027년 등록요건 강화는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초과해 등록하는 업체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에요. 즉,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기준과 등록할 때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는 요건을 구분하면 돼요.